‘모아타운’ 투기단속‧권리산정기준 변경 등 대처

‘어르신안심주택’ 조례 제정…시세 30~85% 공급

SH공사, 중랑구 이전… 2026년 첫 삽 ‘이상무’

저소득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공급↓ 아쉬워

 

▲ 지난 4월25일 서울시의회 기자단과 인터뷰하고 있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저출산 문제 해법은 일단 신혼부부들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공공임대를 해주고,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부담스러우면 1~2%대 장기 저리로 전월세 주택융자 등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이와같이 말하면서 세계최저 수준의 서울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결국 주택문제 해결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다.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TF’ 단장인 그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다양한 공공임대정책을 써서 임대아파트에 쉽게 입주하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임대가 아닌  장기 저리로 파격적인 융자를 해줘서 주택구입자금 융자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자금도 장기 저리로 대출해줘서 이자부담 없이 주거문제를 해결해나가야 저출산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병주 위원장은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쉬프트(SHIFT)는 20년 되면 과감하게 출구전략을 줘서 시중의 70% 로 분양권을 줘야한다”며 “SH도 그렇게 분양해서 자금을 활용하면 선순환되고 좋지 않겠나?" 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SH본사 이전은 2026년에 첫 삽을 뜬다. 노조를 설득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SH본사가 중랑구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중랑구에서 공연장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유용한 다목적 강당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주택공간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민 위원장은 여러 조례안을 발의해서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후로 앞당겨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조합의 자금 조달 흐름을 개선시켰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자치구별 수요에 부응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SH공사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입안대상지역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67%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아쉬움으로 SH공사에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기존 민간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진행속도가 더딘 점을 들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일정 지연 및 매입실적 감소, 예산 미집행액 증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적했으며, 2024년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 확대 등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민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 지난 4월28일 서울시의회 기자단과 인터뷰 하고 있는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뉴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주택사업인 ‘모아타운’이 주민갈등만 부추기는 등 순탄치 않다. 정작 원주민은 손해보고 투자자들만 배불리기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또는 선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 내 업체 활동을 점검, 추적하여 투기를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미등록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건전한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2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대책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가 되어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력해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저출생 극복 TF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다. 파격적인 주택정책이라면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 서울은 이보다 더 작은 0.55 수준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다. 부산 0.66명, 인천 0.69명이니까 전국적으로 대도시들이 낮은 편이지만 서울이 가장 심각하다. 특히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출생률 최하위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보다도 낮다고 하니, 아마도 전세계 최하위 도시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여건 등 외부요인에 따라 서울시의 주택·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물가상승과 높은 주거비부담에 허덕이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들은 원자재가격 및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각종 규제로 신규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와 자녀육아가구의 탈서울도 지속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오랫동안 천문학적인 저출생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저출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 정책전환을 통해,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며, 서울시 집행기관과도 소통하여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난주 주택정책토론회에서 저출생문제를 주택과 연계하면서 안정된 주택을 보장받으면 출생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신혼부부 주택 혼인 7년 이내보다는 혼인 관계없이 자녀출생 전제 주택 공급이 더 실효성이 있어보이는데 의견은?

▶올해 1월 서울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하며 자녀출생(예정)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천호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개최된‘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는 ‘안정적 주거’가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거주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주택단지 내외에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 공급 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아울러 저출생 관련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아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주택문제’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SH도시연구원에서는 ‘장기전세주택’과 같이 입주자의 장기간 거주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둘째아이 출산속도가 보다 빠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출생을 전제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서민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기존의 경직된 주거지원 및 복지기준을 타파하여 ‘자녀’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서적 측면에서 고령자에게 알맞는 주거정책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최근의 인구변화와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고령자에 특화된 ‘어르신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노인 등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은 어르신에게 주변시세 3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임대:분양 비율을 80%:20%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로 공급할 계획이며,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하고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등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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