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정비사업 속도↑

1차 신속통합 44곳 확정…36곳 진행 중

모아타운 등 신속추진·활성… 촉진계획 변경

침수지역 매입임대주택 확보…선택권 제시

한강수변·노을특화 사업… 내년부터 공사 

▲ 인터뷰 하고 있는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지난 1년 동안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전력을 다했다. 남은 임기동안도 전월세난 해소 및 주택공급 활성화와 함께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민병주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안정화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함께 모아주택(타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공급정책을 진행 중에 있고, 서울의 많은 지역에서 대상지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민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히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토록 했고,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후로 앞당겨 정비사업의 속도를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치구별 수요에 부응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SH공사에 주문했다.

주택공간위는 국토부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주택공간위원회는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디지털재단 등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장과 일문일답.

-서울시가 ‘신통기획’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데?

▶정비사업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안전진단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시공자 선정시기를 종전 사업시행 인가에서 조합설립 인가로 앞당기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신속통합(신통)으로 정비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신통은 1차 공모지 21곳을 포함해 모두 44곳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신통안이 확정됐고, 8월 현재 2차 공모지를 포함해 36곳의 정비지역에서 기획이 진행 중이다. 신통안 마련으로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에 돌입한 만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후속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에 대해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개정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있도록 돼 있다. 이봉준 의원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로, 9월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의 투명한 징수 및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모아타운(주택)등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계획은?

 ▶서울시는 모아타운 등의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예컨대‘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당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었는데, 서울시는 최근 이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촉진계획 변경해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주택) 등 추진에 있어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민간 정비계획 수립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구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서울의 ‘반지하주택’ 침수가 해마다 우려된다. 근본적인 대책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주택 내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주택을 없애 나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5월말 기준 반지하 매입실적은 계획물량 5,250호의 2%에도 못 미치는 98호 매입에 그치고 있다.

 차수판 등 반지하 침수방지시설개선과 함께 지상층 이주지원, 반지하 매입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라는 물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등 비물리적인 영역이 함께 시너지를 내야 반지하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다.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 구마다 한 두 개의 매입임대 주택을 확보 해두고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장기 저리로 임대하거나 낮은 월세 등을 제시해 선택권을 주면 자발적으로 이주를 유도할 것으로 본다. 

-‘한강수변 공간기획 및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은? 

▶이 사업은 은 한강변에 유형별로 수변공간을 기획하고 노을 특화공간 명소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시민 사진공모전를 통해 발굴된 명소를 기반으로 기본구상 용역 시행계획 후보지 20개소를 선정해 “한강노을즐김터 조성”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마친 후 내년부터는 사업부서인 미래한강본부에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향후 한강 전체를 여가·문화 중심의 도시 속 쉼터와 세계적인 수변 명소가 되도록, 현장시찰 등을 통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