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과 회원들이 지난 28일 국회소통관에서 LX공사의 민간업역 침탈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은 지난 28일 오후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민간업역 침탈 중단을 촉구하며 공간정보산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석종 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간 업역을 침해하고 있어 공간정보산업계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LX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완전 봉쇄돼 소비자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이 LX공사보다 민간 중소기업에 많음에도, LX공사에게 높게 편성된 업무분담 비율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형현황측량‧영상처리업‧지형도면 작성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용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직접 수행해, 공공기관이 민간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른 LX공사 사업범위 준수 위반에 대해 지적 받은 바 있다.

협회 측은“LX공사와 민간이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거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나타난 공간정보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한국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과 김선태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 15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산업계를 대변해 LX공사의 민간업역 침탈 문제를 지적한 조명희 의원의 질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원 장관은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지적 측량시장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짜겠다”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국회 정문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정보 구축사업의 영역을 침범하여 10만 공간정보산업계 종사자들을 도산 위기로 내모는‘LX공사법’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