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정권 바뀌었으니 LX 김정렬 사장 사직해야”

▲ LX공사 부당성을 알리는 피켓시위 모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7일 국회정문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지적사업을 독점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이 위축돼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LX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 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X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봉쇄돼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측량 작업은 민간에 더 많음에도 LX가 업무분담비율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공간정보 활성화 및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들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이 민간업무영역을 침해 하지않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들이 개방되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국토정보공사(LX)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슈퍼 갑질이 대단한 LX 김정렬 사장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직을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산업의 발전이 정말 중요한데 국토부 유일의 산업진흥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키울 생각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지적 측량시장에도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명희 의원의 이날 대정부 질문은 LX가 공기업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민간사업을 침탈해온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