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인사권 독립’ 반대… 교류 차단 폐해

‘의회위상’ 재정립…과거 ‘통과의회’오명 벗어나

시 교육청예산… 용도‧목적‧효과 3불 예산 삭감

저출산 대책, 소득기준 폐지 등‘획기적’ 발상 필요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이 아니다. 특히 입법이 필요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의회가 더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책임감이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은 시의회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의회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가 33년이 됐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김 의장은 “아직은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의회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겠나”고 자평했다.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는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위원회에서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장이 챙겨야 한다”면서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과 집행기관에 분명하게 발언해야 되겠다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만에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2022년1월1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인사권 독립 자체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인사권 독립이 아니라 인사교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입법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단견”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김현기 의장은 과거에 비해 의회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놓았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교육학련 향상 특위를 만들어 기초학력평가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평가도구를 만들기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장은 “용도, 목적, 효과가 불분명한 소위 ‘3불’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을 했다”며“시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개선책을 찾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에 대해 그는 최근 ‘소득기준 삭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누구든지 임대주택을 주자는 것이다. 등소평의 ‘흑묘백묘론’(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된다)을 도입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시교육청과의 ‘재정스와프’ 도입을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시민, 언론,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정책을 다듬어 가면 된다”며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현기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 하고 있는 김현기 시의회 의장  © 국토교통뉴스

 

-서울시의회가 나갈 방향과 역할은?

제11대 시의회가 일단 구성원부터 역량까지 달라졌다. 활동해야 하는 의정활동의 범위도 대단히 심도 있게 바뀌었다. 앞으로 서울시 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이런 시민들의 부름에 늘 호응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될 것이다. 의장으로써 총론적으로 민생안정, 시민안전, 미래서울 3가지 키워드를 늘 생각하고 있다.

 

-의장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는?

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교류가 철저하게 차단돼 버렸다. 시청 공무원이 시의회에서 일하고, 의회 공무원도 시청에서 일하면서 두 기관간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은 단절됐다.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본다. 법 개정 당시 현직의원이었다면 극구 반대했을 것이다.

 

-전반기 의장으로 성과와 아쉬움은?

과거 어느 의회보다 의회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다. 과거 서울시의회는 소위 ‘통과의회’라는 오명이 있었다. 11대 전반기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했다. 가령 ‘리버버스’만해도 민주당이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이 예산심의 확정을 다 해줬다. 또 하나는 과거 특정정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어 놓은 제도인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다. 10년간 약 1조원이 투입됐다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으나 지난해 약 6천억원을 삭감한바 있다. 용도 불요불급(不要不急),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했는데, 이후 예산 집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더불어 TBS는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방송이다. 이제 그 목적을 100% 달성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가 면밀한 잣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아쉬움이라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자들의 83.1%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선책을 찾지 못했다. 또 하나는 시립대학 반값 등록금 제도다. 이로 인해 시립대학 위상이 떨어졌다. 학생들 휴학율도 높아졌다. 시대착오적 제도다.

 

-저출산 대책에서 ‘소득기준’ 삭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나?

정부가 2006년 이후 저출생을 막기 위해 약 380조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OECD 꼴찌다.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없으면 해결 못한다. 기존의 제도, 관행, 사고를 싹 바꿔야 한다.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낳아도 임대주택을 받거나 지원 받을 수 없다.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내, 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이하 등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사람 소득을 합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저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시교육청은 2021년 결산을 했더니 3조6천억원의 현금이 쌓여있다. 시청은 1조2천억원의 빚이 늘었다. 시교육청 현금을 시청이 빌려와 쓴다고 빚은 늘지 않는다. 교육청은 이자소득을 더 받을 수 있고. 시청은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하는 거다. 다만 현행제도로는 불가능하다.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 개정해달라고 결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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