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낡은 주택’ 200호…민관협력 집수리올해 노후주택개선사업, 정부‧공공기관‧민간 업무협약…지난해 사업 준공식 병행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이 개선됐다.
올해 사업은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하여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169개의 사업 선정했다. 집수리는 최대 900만원/호을 지원하되 자부담이 50%(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이나, 민관협력사업이 연계될 경우 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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