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늘(20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만일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행위 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도 등록취소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도 진행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