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법, “토지 지분 있는 빌라주인…땅 사용료 안 내도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년간 이어져 온 판례 뒤집어… 파기 환송

변완영 | 기사입력 2022/08/25 [23:33]

대법, “토지 지분 있는 빌라주인…땅 사용료 안 내도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년간 이어져 온 판례 뒤집어… 파기 환송

변완영 | 입력 : 2022/08/25 [23:33]

▲ 서초동 대법원 청사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자신의 토지 위에 빌라나 아파트가 세워졌어도, 토지지분권을 가진 자에게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년 동안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어 새로운 해석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땅 지분권자인 A씨가 빌라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만장일치로 하급심에 환송했다, 

 

A씨는 서울 방배동 빌라대지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A씨가 1978년 토지 일부를 증여 받은 뒤인 1980년 이 토지위에 4층짜리 빌라가 건축됐으나 A씨는 이 빌라 자체의 구분 소유자로 등기된 적은 없고 이 빌라는 여러 명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중 102호를 소유한 B씨는 그 면적에 따른 토지 지분(구분소유)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빌라 때문에 자신이 땅을 쓸 수 없게 됐다”면서 B씨를 상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에게 사용료를 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3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는 공유자 중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법원도 “땅만 가진 대지 공유자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간 판시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해 “A씨처럼 땅만 가진 땅주인이 적정대지지분을 가진 B씨 같은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을 뒤집고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민법 263조 적용 대상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을 예외로 두고, 적정한 토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땅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B씨가 건물에서 차지한 부분과 소유한 토지 지분을 일체화된 것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구분소유권, 집합건물, 민법263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