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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21)

전문공사의 하도급, 원칙적 금지‧예외적 인정

국토교통뉴스 | 기사입력 2024/07/03 [08:06]

건설산업기본법, 알기 쉽게 이해하기(21)

전문공사의 하도급, 원칙적 금지‧예외적 인정

국토교통뉴스 | 입력 : 2024/07/03 [08:06]

▲ 남진권 교수     ©국토교통뉴스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29①)

1. 건설사업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주요 부분…타인에게 하도급 금지

 

▶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3)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1)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란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영31조1항).

 

위 (2)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영31조2항).

 

위 (3)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영31조3항). 즉.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①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일괄하도급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되어 불가능하다.

 

둘째,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거나, ②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나, ③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지역 또는 벽지가 속하는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나 회사에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2.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29②)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법29조2항).

 

(1) 발주자의“서면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31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82조2항3호). 또한 이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96조4호).

 

 

남진권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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