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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일, ‘철도 분기기’ 독점지위 남용 …4억원 과징금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 시정명령 부과한 최초의 사례

변완영 | 기사입력 2024/05/22 [01:41]

삼표레일, ‘철도 분기기’ 독점지위 남용 …4억원 과징금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 시정명령 부과한 최초의 사례

변완영 | 입력 : 2024/05/22 [01:41]

▲ 이 사건 관련 부품 사진(크로싱 (주)세안. 특수레일 국가철도공단 각각 제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한 철도 탈선사고의 이유가 밝혀졌다. 삼표레일웨이㈜가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인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를 방해 하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경쟁사인 (주)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삼표는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문서에서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하여’, ‘현장부설시험 장기화’, ‘시장 방어’, ‘경쟁사 견제 목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70S 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해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삼표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심의위원들에게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전달해 심의의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했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 전인 2019년까지 삼표레일웨이 및 삼표그룹 계열회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의 점유율 합계가 100%에 해당함으로써 독점 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가격 경쟁‧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타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과, 특히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삼표가 국가철도공단의 성능검증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왜곡된 의견을 전달해 정부 제도의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서도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탈선사고와 관련된 철도 분기기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번 조치는 분기기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해 분기기의 품질 향상, 혁신 촉진 등을 일으킴으로써 철도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철도 분기기의 구조 및 부품별 명칭  © 국토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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